주식공부

코인 ETF 무산됐지만 비트코인만큼은 살아남을 것 같다

롤체방송애청자 2023. 7. 3.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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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뜨거운 감자였던 블랙록의 코인 ETF 신청이 무산되었다. 

하지만 알트코인(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코인)이 다 망하더라도, 

비트코인만큼은 망하지 않고 쭈욱~ 갈 것 같다. 

가상화폐 투자는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도 '안전자산'이랄까?? 

위험 속 안전자산이라는 표현이 뭔가 모순적이지만 그렇게 생각된다. 

< 나의 경제교과서 매경이코노미 >

나는 가상화폐는 무서워서 건들지 못했지만

그래도 투자와 경제에 있어 중요한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코인에 대해 배우는건 좋아한다.

때마침 매경이코노미에서 증권성 논란에 대해 다뤄줘서 감사하게 잘 읽었다. 

일단 코인 ETF는 무산되었지만 그 전에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에서 증권으로 지목한 코인들이 많다. 

증권인데 증권영업을 불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만약 증권으로 인정되면

코인거래소들이 형사 처벌은 물론 앞으로의 산업 존폐가 걸린 문제라고 한다.

< SEC가 증권으로 지목한 주요 코인 >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산업 존폐까지 몰아가는 이유는 두가지인데,

첫째는 코인거래소는 당연히 증권업 라이선스가 없다. 근대 자격도 없는 곳에서 증권업을 한다??

불법이다. 

둘째는 지금까지는 그렇다치고 앞으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라고 해도

이거 자체가 공시 의무를 이해하고 자본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이 있다고 한다.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도 자연스레 의무화된다. 

이게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어차피 자본은 코인을 하더라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거 아닌가??

그런데 코인거래소 사업은 약간 펀딩이랑 닮았다고 한다. 

말그대로 투자금을 모으고 미래를 사는거라고 한다.

주식은 실제 회사가 있고 그 회사가 실제로 제조를 하든, 서비스업을 하든,

영업이익이 나는 실제 활동을 한다. 그리고 주식은 그러한 회사의 '지분'을 사는 행위이다.

그러나 코인은 아니라는 것. 

< 비트코인은 증권성이 제일 낮다. SEC가 증권으로 찍지도 않았다 >

SEC가 코인들을 증권으로 보는 기준은 하위테스트라고 한다.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하고 타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투자이익을 기대했다?? 이건 '증권'이다.

 

주식은 기업이라는 공동 사업에 돈을 투자했고 기업 활동에 따른 실적으로 배당금을 받는다. 

시세차익은 덤이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금은 시세차익 그것뿐이다.

그래서 SEC는 비트코인은 따로 발행 주체가 없고 시세 차익만 노릴뿐이라서 증권이 아니라고 봤다.

만약 코인이 증권으로 판정된다?? SEC가 찍은 코인들은 떡락을 하고 안찍은 코인은 떡상을 하겠지.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미 절대적인 비트코인이 증권성이 낮다?? 

이건 다른 코인 다 망해도 비트코인만은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 조금더 확신을 가지게 해주는 기사 >

오늘 신문을 보니 코인할거면 비트코인 아니면 이더리움을 하라고 한다. 

근대 매경이코노미에서는 이더리움의 채굴방식이 작업증명에서 지분증명으로 바뀌면서

2개 이상만 갖고 있어도 보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부분이 '배당'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CRC에서 증권성평가 2점밖에 못받았지만 그래도 증권쪽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한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만약 코인이 증권으로 인정되면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문닫을 수 있다는 것.

증권업으로 변경하면 차라리 증권을 하지 코인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

그래서 산업의 존폐가 걸렸다고 하지만 내생각엔 결국 메인이 되는 비트코인은 피해가 거의 없으니

증권으로 판정받는다고 해도, 많은 거래소가 문닫는다고 해도,

결국 비트코인은 투자의 한축이자 안전(?)자산으로 앞으로도 자리매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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