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동결이 차라리 서민들에게는 좋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노사간 입장이 매우 다르다.
노동계는 12,000원 경영계는 9,700원을 제시했다.
일하는 사람으로써 최저임금은 오르는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물가가 오른다.
그럼 결국 올라간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한국은행은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은 은행으로부터 받는 대출이자가 올라가서 경영이 힘들어진다.
또한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달러금리가 같다는 전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불리해진다. 물론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유리해지기 때문에
결국 무역수지는 맞출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수출이 힘들어지면 경영이 힘들어진다.
경영이 힘들어지면 자연스레 신규채용과 승진의 기회가 줄어들고
그렇게 줄어든 기회는 고스란히 노동자가 짊어지게 된다.
우리 매장의 경우에도 인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추가근무를 해야되는 경우에도
연장을 안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라리 다른날 쉬라고 하거나 일찍 퇴근하라고 한다.
하지만 사실 다른날도 그렇게 여유있는 날은 많지 않다.
안힘든 일은 없다지만 안그래도 사양산업인 대형마트는 경영난과 인력난이 겹쳐서 무척이나 힘들다.
대형마트는 대개 배후인구 10만명을 두고 출점한다. 이제는 더 줄어들겠지만...
아무튼, 대형마트에서 정년퇴직을 하거나 혹은 다른업종에서 퇴사후 사업을 한다고 할때
대개 편의점쪽을 많이들 한다. 실제로 편의점도 많다. 대한민국 편의점만 4만개가 넘는다.
시골까지는 아니겠지만 왠만한 규모의 도시들은 거리 한블럭마다 죄다 편의점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이 안되어 야간엔 무인점포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무인점포가 2019년에 208개에서 2023년 현재 무려 3530개라고 한다.
대기업 편의점이라고 해도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상승에 대한 직원 월급을 점주가 줘야하니 무인이 늘어나는 것.
앞으로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무인으로도 감당이 안되어 접는 곳도 많아질 것이다.
게다가 신규로 편의점을 오픈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엎친데 덮친격이다.
편의점은 혼자사는 남자들에겐 밖에있는 냉장고라는 말이 있을정도로 편리한 곳이다.
또한 골목골목 밤에 환하게 켜진 매장자체가, 그리고 그 심야에도 일하는 직원이 있기에
여성이나 학생,노인들은 야간에 범죄에 노출될 경우 바로 들어가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골목범죄율이 줄어드는 의외의 효과가 있기도 한다.
우리집 주변에 무인으로 운영되는건 아이스크림 가게 뿐이다.
아직 우리집 주변 편의점들은 밤에 직원이 있다.
만약 학생이 늦은밤에, 혹은 젊은 여성이 늦은밤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뒤에서 느끼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편의점에 갔는데 무인편의점이라면...
CCTV가 있다는건 둘째문제고 일단 갇혀버린꼴이 된다.
난 그래서 최저임금을 동결하는 것이 차라리 나같은 서민한테는 맞다고 생각한다.
물론 편의점이라는 단편적인 예를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 편협한 시각이 아니냐고 할수도 있다.
하지만 굳이 편의점말고 맨 위에서 말했던
임금상승 -> 물가상승 -> 금리상승 -> 경영악화 -> 취업율 감소로 이어지는 싸이클을 생각해본다면
결국 실질임금 상승율은 오히려 하락이다.
최저임금을 계속 상승시키는것은 당장에만 월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